Terms of Location Info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모토브(이하 “회사”)가 개인위치정보사업 약관에 동의한 개인위치정보주체(디지털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서비스 약관에 동의한 자를 말합니다. 이하 “회원”이라고 합니다.)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약관에 동의한 회원이 회사에서 제공하는 디지털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위치정보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본 약관은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2. 본 약관의 내용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시하고, 이에 동의한 회원이 본 서비스에 가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3. 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약관을 변경할 때에는 적용일자와 변경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 적용일자 15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한 약관을 변경할 때에는 그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공지하며, 이메일(E-mail)을 통해 회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단, 회원이 연락처를 기재하지 않았거나, 변경 후 수정하지 않아 개별 통지가 어려우면 본 항의 공지를 개별 통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회사가 제3항에 따라 변경 약관을 공지하거나 통지할 때 약관 변경 적용일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회원에게 통지하였음에도 회원이 구체적으로 약관 변경에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회사는 회원이 변경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회원은 변경된 약관 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 밝히지 않은 사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 법령 및 회사가 정한 서비스의 세부이용지침 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4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본 이용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용어는 서비스 관련 안내자료와 사업자료 등에서 서비스제공자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1. “위치정보서비스”(이하 “서비스”)란 회사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실시간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서비스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2]와 같습니다.

2. “회원”이란 회사가 제공하는 위치기반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하여 수집하는 개인위치정보의 주체를 말합니다.

3. “단말기”란 위치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이용하는 것으로 회사에서 설치 및 관리하는 GPS 및 통신기능이 탑재된 디지털 택시표시등을 말합니다.

4. “위치기반서비스”란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를 말합니다.

5. “위치정보시스템”은 위치정보사업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위하여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위치정보를 수집·분석·저장·이용·제공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 자원의 결합체를 말합니다.

제2장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제5조 (서비스 가입)

1. 회원이 서비스에 가입하려면 본 약관에 동의해야 하며 이때 회사가 별도로 정한 가입요건(가입신청서 및 개인위치정보제공동의서 제출 등)이 있으면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2. 본 조 제1항에 따른 서비스 가입신청이 있을 때 회사가 별도 승인절차를 거쳐 해당 가입 신청을 승인하면 서비스 가입이 이루어집니다. 단,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회사는 승인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① 회사가 정한 가입 관련 서류에 허위기재, 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② 관계 법령을 거스르거나 공공질서, 미풍양속을 해칠 목적으로 서비스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③ 기타 회사가 정한 서비스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제6조 (서비스 내용)

회사는 직접 수집하거나 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수집한 이용자의 현재 위치 또는 현재 위치가 포함된 지역을 이용하여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아래와 같은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위치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광고
   - 모토브 광고 매체의 현재 위치를 이용하여 광고 소재를 제시합니다.

2. 위치정보를 활용한 정보 제공 서비스
   - 모토브 광고 매체의 현재 위치를 이용하여 날씨, 미세먼지 정보, 주가 정보 등의 생활 편의를 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3. 위치정보를 활용한 고객 지원 서비스
   - 모토브 드라이버의 현재 위치를 이용하여 가까운 서비스센터에 대한 안내를 제공합니다.

4. 모토브 드라이버 앱(카키) 서비스

   - 충돌 위험 알림 서비스: 모토브 택시탑 장착 차량이 충돌 위험이 있는 곳에 접근 시 위치를 감지하여 알림을 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7조 (이용요금)

1. 회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모두 무료입니다. 단, 회사에서 별도로 제공하는 신규 유료서비스가 있을 시 회사에서 정한 이용요금을 지불하여야 이용 가능합니다.

2. 회사는 유료서비스 이용요금을 회사와 계약한 전자지불업체에서 정한 방법을 따르거나 회사가 정한 청구서에 합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회원의 개인정보 무단 사용과 결제 사기로 인한 환불요청 또는 회원의 개인정보 요구는 법률이 정한 경우 외에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4. 무선 서비스 이용 때 발생하는 데이터 통신료는 별도이며, 가입한 각 이동통신사의 정책을 따릅니다.

제8조 (요금에 대한 이의신청)

1. 회원은 청구된 요금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제9조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1. 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2. 회원이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에 동의를 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 수집의 범위 및 이용약관의 내용 중 일부에 대하여 동의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수집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합니다.

제10조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의 보유 목적)

1. 위치정보법 제19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은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는 제19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이용 또는 제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사에게 해당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을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2.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회사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①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은 사실

   ② 개인위치정보의 범위 및 기간

3.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11조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또는 제공의 제한)

회사는 회원의 동의가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위치정보 또는 위치정보 수집·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이용약관에 명시 또는 고지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1. 위치기반서비스 요금정산을 위하여 위치정보 수집·제공사실 확인자료가 필요한 경우

2.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제12조 (개인위치정보 수집방법)

1. 회사는 GPS칩이 내장된 전용 디지털 택시표시등으로 수집되는 GPS정보와 [별표1]의 방법으로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합니다.

2. 제1항에서 정한 개인위치정보의 수집방법이 변경될 때에는 회사는 미리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거나 회원에게 별도 통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사전 통지가 불가능할 때에는 사후에 통지합니다.

제13조 (서비스의 제공)

1. 회사의 서비스 제공 업무와 위치정보시스템 상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서비스의 제공은 연중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2.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변경·중지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어떠한 불이익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① 천재지변, 전쟁, 폭동, 화재, 파업, 정부기관의 통제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정전, 제반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량 폭주 등 정상적인 서비스의 제공이 어려운 경우

   ③ 회사가 위치정보시스템을 정기 점검하는 경우 또는 위치정보시스템에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여 긴급점검이 필요한 경우

   ④ 기타 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히 저해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회사는 본 조 제2항 각 호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할 때에는 해당 사실을 최대한 신속하게 회원에게 통지하며, 특히 위치정보시스템을 정기 점검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점검 시행일로부터 7일 이전에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4. 서비스 제공에는 관련 기술의 한계나 전기통신서비스의 사정에 따라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서비스 내용 변경 통지 등)

1. 회사가 서비스 내용을 변경하거나 종료할 때 회사는 회원의 등록된 이메일(E-mail) 주소로 서비스 내용의 변경 사항 또는 종료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2. 이메일(E-mail) 통지가 어려운 경우 우편을 통한 통지를 실시하며, 우편 통지가 어려운 경우 서비스 내용 변경이 통지되었다고 간주합니다.

3. 제1항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통지할 때에는 웹사이트 등 기타 회사의 공지사항을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하는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정지)

1.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회사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직권으로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서비스를 이용

   ① 하여 법령, 공공질서, 미풍양속 등을 거스르는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② 회사의 서비스 운영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방해하는 경우

   ③ 위치정보시스템에 오류, 훼손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위치정보시스템의 오류, 오작동을 악용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④ 관계 법령이나 관계 기관의 명령, 지시, 지도, 권고, 법원의 판결 등으로 서비스 제공 또는 본 약관의 이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⑤ 회원에게 부도, 워크아웃, 파산신청, 회생절차 개시신청 등이 발생한 경우

   ⑥ 회원과 회사 사이에 합의로 정한 서비스 이용 제한 또는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⑦ 서비스용 설비 점검, 보수 또는 공사로 부득이한 경우

   ⑧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⑨ 기타 합리적으로 볼 때 본 약관의 원활한 실현을 현저히 어렵게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회사는 전 항의 규정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했을 때에는 그 사유와 제한기간 등을 회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3장 위치정보의 보호

제16조 (위치정보의 이용 및 보호)

1. 회사가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내용을 미리 이용약관에 밝힌 후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위치정보(이하 “개인위치정보”)와 개인위치정보주체 소유의 이동성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이하 “물건위치정보”. 이하 개인위치정보와 물건 위치정보를 통칭하여 “위치정보”라 합니다)를 수집·이용·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회사는 수집·이용·제공할 경우 개인위치정보를 회사에서 지정한 바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주체부터 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위치정보와 프라이버시(privacy)의 보호를 위해 제반 조치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2. 회사는 전 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을 때 위치정보법이 규정하는 수집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3. 회사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합니다.

제17조 (개인위치정보 수집,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의 보유)

1. 회사는 위치정보법 제16조 제2항에 근거하여 다른 사업자 또는 이용 고객과 요금정산 및 민원처리를 위해 위치정보 수집,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위치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하는 방법으로 6개월 간 보관합니다.

2. 본 약관 제12조 제1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주체가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면 회사는 수집된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 이용, 제공 사실 확인자료(동의의 일부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철회하는 부분의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에 한합니다)를 즉시 파기합니다. 단,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존합니다.

제18조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의 보유목적)

회사는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만을 수집하며, 수집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이용자의 동의 없이 외부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1. 회원관리: 서비스 제공에 따른 개인식별, 가입의사 확인, 이용약관 등 위반 회원에 대한 이용제한 조치, 가입 및 가입횟수 제한, 서비스 부정 이용 제재, 비인가 사용 방지, 법정대리인 동의 없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가입 방지(추후 법정 대리인 본인 확인), 고충 처리 및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 보존, 고지사항 전달, 회원탈퇴 의사의 확인 등

2. 서비스제공: 모토브 탑(디지털택시표시등 광고 시범사업 서비스), 모토브 윙즈(외부 스티커 광고) 서비스

3. 고충처리: 민원인의 신원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

제19조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의 보유 및 보유기간)

1.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의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보유∙이용합니다. 회사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2. 단,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사는 아래와 같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관합니다.